[펌] 미 저작권 연맹 「불법 음원은 법으로 해결 못해」

음원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정부는 빠지라는 주장이 RIAA(전미 저작권 협회)서 나왔다. RIAA 캐리 셔먼은 저작권 침해를 혐오, 그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은 찬성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.

셔먼은 30일(미국시간) ‘State of the Net’ 컨퍼런스에서 “ISP(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)'를 정부가 법으로 압박하는 것보다 시장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”고 밝혔다.

셔먼이 말하는 ‘법의 압박’은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：DMCA)을 뜻한다. 이 법률에는 ISP가 불법 콘텐츠를 적발당한 시점에서 그 공개를 중지한다면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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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zdnet.co.kr/news/digital/0,39030978,39165630,00.htm